퇴사 통보 기간, 노동법 퇴사 규정?

 

초중고, 대학까지 오랜기간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고, 토익토플 같은 영어공부 등 각종 스펙을 쌓아도 취직을 하기 쉽지않은 세상인데요. 그렇게 취직을 하더라도 오랫동안 근무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평생직장을 찾기란 쉽지 않고, 사실상 평생직장 이라는 개념이 사라진지 오래된 시대에 살고 있죠. 요즘은 경기가 좋지 않아 취업, 이직이 힘들다보니 다니는 직장을 때려치기도 망설여지곤 합니다.

 

지금 근무하는 회사가 너무 지긋지긋하고 싫어서 현재 하는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 또는 한동안 좀 쉬고 싶어서 등 여러가지 이유로 퇴사를 결심하게 되는데요. 회사에 사직서를 내며 '퇴사하겠습니다' 라고 통보를 할때 어떤 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는걸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사 통보 기간과 노동법 퇴사 규정이라는게 있는건지 등 퇴사하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궁금한 퇴사 통보 기간 관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률상 어떤 규정도 없으며 언제까지 통보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간혹보면 규정상 30일 한달 이라고 알려주는 블로그나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이는 완전 잘못된 정보입니다.

 

 

30일이 법에서 정한 기한으로 아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직장인들 사이에서 30일전 통보가 마치 규정이나 정설처럼 되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과 회사들의 자체적인 근로계약서 명시 등의 이유로 인해서 잘 못 와전된 것입니다.

 

 

회사의 자체적인 규정으로 1개월,3개월 이런식으로 정해두었을수는 있지만, 엄격히 법적으로만 보자면 상관없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원한다면 내일 당장 그만둬도 괜찮습니다. 만약 그로 인해서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불이익을 가한다거나 하면 노동청으로 신고를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회사 근무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갑작스런 퇴사나 무단결근은 좋을게 없고 또 매너는 아니죠. 최소한 내 후임자를 채용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하거나 혹은 채용안됐다고 하더라도 다음사람이 업무를 파악하고 이어갈수 있도록 마무리 정리는 해주고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가지 현실적인 면을 고려했을때 한달 정도가 적당하지 않냐는 일반적인 얘기일뿐 딱히 법적으로 퇴사 얼마전까지 통보해야 한다고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급적 회사와 근로자 상호간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매너겠죠.

 

 

만약, 한달이 경과했는데 후임자가 채용이 안돼서 인수인계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마찬가지로 후임자가 있건없건 미리 통보한 날짜에 퇴사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기간안에 채용을 못한 회사의 탓이죠.

 

 

▶ 퇴직금과 연차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합의해서 연장할수가 있는데 보통 다음 급여일에 급여와 같이 지급해준다거나 하는 경우도 많죠.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월급 받을때 같이 받아도 괜찮지 않나 싶네요.

 

연차의 경우엔 다 쓰지 않고 퇴사하게 되면 돈으로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연차는 워낙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다보니 이부분은 통보시에 회사와 논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퇴사 통보 기간과 잘못 인식된 노동법상 퇴사 규정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누구나 내일 당장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정말 원수 같은 사이가 아닌 이상은 그만둔다고 해도 서로 배려하고 예의를 차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바탕 엄청 퍼부어주고 나오고 싶다가도 한번만 더 생각해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죠. 세상이 좁아서 언제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기도 하구요.